이용약관

소방행정지원시스템(SES)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

시행일자 : 2016년 7월 15일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한국소방안전원(이하 "안전원"이라 한다)가 운영하는 소방행정지원시스템(이하 "시스템"이라 한다)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및 모바일 앱 관련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원과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•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1. "이용자" 라 함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안전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하며, 행정전자서명인증서(GPKI)과 소방민원정보시스템 (사용자 정보)의 본인확인 후 정상적인 로그인 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
•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• ① 이 약관은 시스템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,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시스템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
• ② 안전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(전자서명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, 소비자보호법 등)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시스템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.
•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사용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,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안전원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약관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합니다.

제4조 (서비스의 제공)

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자별로 권한을 부여하여 제공됩니다.

제5조 (서비스의 중단)

• ① 시스템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·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• ② 이용자는 시스템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시스템에서 통제할 수 없는 사유(자연재해, 정전,디스크 장애, 시스템 다운 등)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경우는 안전원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.
• ③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,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안전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손실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안전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
제6조 (가입 절차)

• ① 이용자는 시스템에서 정한 약관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, 시스템 이용과 관련 추가적인 사항등에 대해 양식에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이용가입을 신청하여 안전원의 이용자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처리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
• ② 시스템에 제1항과 같이 승인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자로 등록 합니다.
  • 1. 제7조 2항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
  • 2. 등록 내용에 허위, 기재누락, 오기가 있는 경우
  • 3.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
  • 4. 기타 안전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
• ③ 이용자는 본인정보관리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이용자는 본인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수정하여야 하며,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
제7조 (탈퇴 및 제명 등)

• ① 승인된 이용자는 시스템을 언제든지 탈퇴 할 수 있습니다.
• ② 안전원은 승인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시스템에서 제명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비 실명가입,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승인된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
  • 2.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
  • 3.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
  • 4.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
  • 5.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
  • 6.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
  • 7.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
  • 8. 안전원에 대내외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
  • 9. 기타 관련법령이나 안전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

제8조 (개인정보보호)

시스템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및 시스템이 정하는 "개인정보처리방침"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.

제9조 (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)

• ① 안전원은 시스템에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안전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  • 1. 안전원,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  • 2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  • 3.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  • 4.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  • 5.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
  • 6. 기타 관계 법령 및 안전원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
• ② 안전원은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한 지 3일 이후 편집, 이동,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,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,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및 해지 사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• ③ 안전원은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,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제10조 (게시물의 저작권)

• ① 사용자가 시스템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한 이용자에게 있으며, 안전원은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• ② 사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,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,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침해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• ③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11조 (안전원의 소유권)

• ① 안전원이 제공하는 서비스,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, 이미지, 마크, 로고, 디자인, 서비스명칭,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안전원에 소유권이 있습니다.
• ② 이용자는 안전원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, 대여, 대출, 판매, 배포, 제작, 양도, 재라이센스, 담보권 설정행위,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.

제12조 (안전원의 의무)

• ① 이용자는 이 약관과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
• ② 안전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안전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안전원에서 책임을 부담하며,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.
• ③ 안전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
• ④ 안전원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인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 8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.

제13조 (이용자의 행정전자서명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)

• 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및 인증서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• ② 이용자은 본인의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및 인증서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
• ③ 사용자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및 인증서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안전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• ④ 사용자는 시스템에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여야 합니다.

제14조 (사용자의 의무)

• ① 이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.
  • 1. 타인(소수를 포함)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    • 가. 타인의 ID, PASSWORD,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
    • 나.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
    • 다.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    • 라.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 시키는 행위
    • 마.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,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
    • 바. 안전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
    • 사.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
  • 2.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, 판촉물을 게재하거나, "정크 메일(junk mail)", "스팸(spam)", "행운의 편지(chain letters)", "도배글", "피라미드 조직"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,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
  • 3.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, 텍스트, 소프트웨어, 음악, 사진, 그래픽, 비디오 메시지 등(이하 "컨텐츠")을 게시,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
  • 4. 권리(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)가 없는 컨텐츠를 게시,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
  • 5. 컴퓨터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,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,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,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
  • 6. 다른 컴퓨터 코드, 파일,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, 게재,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
  • 7.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
  • 8.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
  • 9.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
• ②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제15조 (손해배상)

안전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안전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
제16조 (면책조항)

• ① 안전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• ② 안전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③ 안전원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④ 안전원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7조 (관할법원)

•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안전원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안전원과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
•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